미분양 아파트 임대 전환 허용/정부의 경제난 타개 대책 내용

◎백화점 바겐세일 연60일 제한 폐지/임금체계 단순화… 생산성과 연계/컴퓨터 게임산업 발전방안 곧 마련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요약한다.

◇물가안정노력 강화=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간 4회,60일로 돼있는 유통업체의 할인특매(바겐세일)에 대한 제한을 푼다.물류·유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 1천7백54억원에서 내년에 2천7백81억원으로 늘려 유통혁신을 유도한다.미분양아파트의 임대전환을 연내 허용한다.주요 품목별로 절약목표를 설정,절약방안을 강구한다.

◇기업활력 회복 ▲요소비용 안정=2급 이상 공무원의 봉급동결을 포함,공무원 봉급 등 공공부문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대기업이 과도한 임금인상을 선도하지 않도록 유도,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수로 안정시킨다.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생산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계의 개편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때 퇴직금과 고용보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신탁회사에 대해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등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MMF(단기시장펀드)를 새로 허용한다.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중소기업 CP 및 진성어음을 편입대상으로 하는 신종 CMA(어음관리계좌)상품 개발을 허용한다.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출 확대를 비롯한 경영혁신 성과가 큰 금융기관에 대해 해외차입때 우대한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유치제도개선 특별작업반을 구성,적정수익성 보장방안 등 적극적인 유인대책을 10월말까지 마련한다.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국가산업단지와 똑 같은 수준의 기반시설을 지원한다.장기간 미분양 국가공단에 대한 분양가 인하방안을 검토한다.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기업 경영의욕 활성화=기업경영여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리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인의 관공서 호출이나 기업협찬행사 등을 최소화한다.조세를 제외하고는 각종 부담금 등 기업의 추가적 부담이 되는 조치를 억제한다.하부기관으로 이양된 후 업무처리가 지연된 경우는 이양을 취소한다.

▲창업촉진=중소기업진흥공단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자치단체 등 창업관련기관의 정보를 전산화,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제를 확립한다.창업보육센터 건립을 올해 10곳에 이어 내년에도 5곳을 추가로 건립,창업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한다.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중 부채비율을 동종업종평균의 1백50%에서 2백%로 완화하고 장외등록 벤처기업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한다.



▲중소기업 지원강화=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DR(금융기관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중소기업 어음할인 등 운전자금으로 활용토록 한다.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며 1조원이상의 지원효과가 발생한다.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한다.중소기업의 입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지방자치단체가 건설,임대하는 아파트공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용지매입·건축비의 50%에서 내년부터 70%로 늘린다.민간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공장에 대한 지원은 건축비의 50%(50억원이내)에서 내년부터 토지·건축비의 70%(1백억원이내)로 확대한다.

◇수출산업의 저변확충과 수입수요 적정관리=미래 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게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마련,정보화 기술개발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컴퓨터게임 관련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소프트웨어 개발장비 및 기술정보를 중소기업에 제공한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