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해결의 3원칙/예브게니 바자노프(지구촌 칼럼)

◎6개국 공동참여·상호인정·불간섭 긴요

최근 러시아 외무당국은 한국정부가 러시아의 참여없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이러한 결론이 사실이라면 유감스런 일이다.

러시아는 진실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유일한 강국일지 모른다.통일된 강한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견제할 것이란 사실 때문이다.일본과 중국은 통일되고 강한 한국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미국은 한국민들의 분열상황이 끝나면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철수를 요구받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한·러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다.한국은 러시아의 원자재를 원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상품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다.그러나 두나라는 경제관계에 그리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 왜 러시아에 흥미를 잃어가는가.나는 주로 한국이 크렘린정부의 능력에 실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요즘 한국의 수도에서는 러시아가 더 이상 5∼10년전 쯤에 알려진 「초강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만연해지는 것같다.러시아의 위치가 상당히 약해졌으며 특히 아시아무대에서는 더 그렇다는 것이다.어쨌든 러시아는 한반도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공헌하지 못해왔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정확히 말해서 구소련이 아시아·태평양무대에서 공고한 위치를 가지지 못했던 것은 바로 과거사일 뿐이다.당시 모스크바정부는 이 지역의 대다수국가와 대치했었다.그런데 이러한 힘은 어느 곳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러시아는 가공할만한 수천개의 미사일,대륙간 핵미사일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러시아」는 공포의 근원지가 되길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며 누구라도 해치길 원하지 않는다.민주러시아는 다른 목표를 지향한다.모든 아·태지역국가와 우호적이며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관계도 상호 적대적에서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양국의 동맹문제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태평양무대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최근 2∼3년간 한국과도 눈부신 관계진전을 이뤘다.유일한 잘못은 평양정부와의 관계를 엄청나게 후퇴시킨 사실이다.바로 이 현상이 한국내 정치인들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한반도분쟁해결에서 러시아가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오해를 갖게 했다.하지만 러시아는 점차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어떤 면을 보더라도 러시아가 아시아나 한반도문제에서 무시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내생각에는 다음 3개의 원칙만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첫째,러시아를 포함한 6개국이 한반도문제 해결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6개국은 남·북한,중국·미국·러시아와 일본 등이다.한반도문제는 그들 내부문제와 국제적 양상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남북한이 제아무리 「당사자문제」임을 정당화하더라도 4강국은 계속 관여하지 않을수 없고 그중 하나만 빠져도 한반도분쟁해결이 늦어지거나 방해를 받을 것이다.

둘째,6개국 각국은 나머지 5개국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인정,혹은 승인해야 한다.한국은 한국의 참여없는 워싱턴과 평양사이의양자 관계진전을 싫어한다.현재 북한은 국제무대에서,혹은 경제·군사·사회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은 결코 남한에 의미있는 대화,접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기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신경과민을 보여서는 안된다.미국에 문호를 열게 되면 북한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진전에 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80년대 한국은 구소련정부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하지만 양국관계가 공식화되자마자 한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나 다른 원조를 하지말라고 러시아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러시아가 북한과의 관계를 격하시켰을때 한국은 만족하기 보다는 크렘린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다.러시아는 이같은 상황을 인지,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했다.놀랍게도 한국정부는 다시 기분이 나빠지고 있고 러시아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세번째 원칙은 국제무대에서 각자의 행위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이다.최근 서울과 평양정부는 북한공산정권에 손상을 주지않으면서 그들과의 문제해결을 할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북한이 그러한 것을 믿지않는 이유가 있다.2∼3년전 동유럽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있을 때만 해도 한국엘리트들은 북한정권을 공개적으로 붕괴시키려 했고 미국은 북한핵시설의 선제공격을 검토했었다.확실히 북한지도자의 두려움은 빨리 사라질수 없으며 특히 현재의 취약한 북한정치,경제상황 아래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나는 위 3개 대원칙이 6개 국가에 의해 실현될 경우에만 한반도에 진정한 화해의 꽃이 필 것으로 생각한다.<러 외교아카데미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