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정액제」 도입/「포괄 수가제」 시범실시

◎11월부터 자연분만·백내장 등 5개 질병 첫 적용

포괄수가제(DRG)가 오는 11월부터 전국 60개 병원에서 시범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진료수가계산이 비교적 간편한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백내장·편도선·맹장수술 등 5개 질병에 1년정도 포괄수가제를 시범실시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진료비를 내는 제도로 이미 미국·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이 수익을 위해 약품을 과다투여하거나 환자를 불필요하게 자주 내원토록 하는 사례가 줄어든다.병원측도 진료비청구·심사업무가 줄어 경영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9월말까지 이 제도 채택을 희망하는 병원을 선정하고 의료비와 의료의 질,의료보험청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 뒤 대상병원을 연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조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