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조사특위 시한연장 논란/국민회의 제안에 신한국·자민련 난색

◎3당간 절충돼도 일정상 조사 불가능

국민회의가 국회 15대 총선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을 여야에 제안하고 나서 절충여부가 주목된다.

4·11총선의 선거부정의혹을 가리자는 야권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국정조사특위는 활동시한인 9월9일을 앞두고 사실상 빈사상태에 빠졌다.조사대상 선거구 선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단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국민회의는 고소고발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인 반면 신한국당은 여야가 증빙자료를 갖춰 제기하는 모든 선거구로 하자고 맞서 있다.국민회의 주장대로라면 신한국당 지구당 10여개만 조사대상이 된다.반대로 신한국당 주장을 따르면 야당이 훨씬 더 많이 조사대상에 오른다.여야는 오는 3일 간사회의를 열어 절충을 시도한다지만 이런 이유로 쉽게 결말이 날 일이 아니다.또 타결되어도 촉박한 일정상 제대로 된 조사는 이미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회의는 국정조사의 연장을 제안하고 나섰다.특위간사인 임채정 의원은 『엄청난 선거부정이 저질러진 지난 총선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다』며 신한국당에 특위시한 연장을 촉구했다.그러나 신한국당이나 자민련은 난색이다.우선 특위의 연장이 본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신한국당 간사인 박종웅 의원은 31일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마당에 이 문제만 갖고 정기국회에 앞서 별도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박의원은 대신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부정사례를 취합,제도개선특위에 넘겨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고 국정조사특위는 예정대로 마감하자고 역제의했다.

여야의 이런 공방은 특위를 용두사미의 꼴로 만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성격이 다분하다.특위 연장을 요구하는 국민회의의 주장역시 힘이 실려 있지는 않다.여야는 오는 4∼5일쯤 방미중인 3당 총무들이 귀국하는대로 특위 연장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나 이런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연장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실정이다.결국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선거부정을 조사하는 헌정 초유의 상황은 무산되고 총선 때부터 계속돼 온 선거부정 공방정국은 특위활동 종결과 함께 일단 막을 내릴 것 같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