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국고보조금 지원/자유총연맹 등 단체별로 예산 배정/정부

정부는 내년에 관변단체들에 대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별 단체별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총리실 등의 제안에 의해 관련법을 개정,예컨대 「국민운동지원」이나 「민간문화예술단체지원」 또는 「사회복지사업단체지원」 등의 예산과목으로 분류해 총액만 반영하는 등 경쟁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즉 국민운동지원 등을 위한 항목으로 총액만 관련부처에 배정하면 해당부처가 관변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넘겨받아 타당성을 평가한 뒤 집행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