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배제 공방/국회 제도개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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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면 실시” 제게… 야 반대

신한국당이 27일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정당공천 배제를 4대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제기했다.<관련기사 4면>

신한국당은 이날 상오 국회 제도개선특위 전체회의에서 박헌기 간사가 발표한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행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간사는 또 지방행정 계층구조 개편과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참여 허용,전국구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측은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허용할 것을 주장,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