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중형은 사필귀정”/각계·시민 반응

◎불행한과거 청산… 법·정의 확립 계기/“반역사적 범죄 행위 처벌” 교훈남겨

26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등 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에게 사형,노태우 피고인에게 징역 22년6월이 각각 선고되고 박준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중형이 선고되자 대다수의 시민은 사필귀정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관대하다는 지적과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도 함께 내놓았다.

▲안청시씨(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이번 판결은 법의 엄정함과 불행한 과거의 정리라는 의미를 갖는다.쿠데타에 의한 정권찬탈은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유재현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불행한 과거역사를 청산하고 사회의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그러나 재판부가 5·18사건을 분명한 내란으로 규정하면서도 내란목적 살인부분을 무죄로 선고,재판의 의미를 스스로 훼손시킨 것 같아 아쉽다.

▲강성학씨(고려대 정치학과 교수)=정의를 믿는 사람에게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것을 보여줬다.이번 사건은 권력과 돈으로 정치세계의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으며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정은숙씨(29·주부·서울 도봉구 도봉2동)=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전직대통령을 사형에 처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다.

▲김동완씨(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내란목적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광주시민학살의 책임자가 없다는 의미인데 잘 납득이 안간다.구형량과 선고량이 8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관용을 베푼 것으로 해석된다.

▲전계양씨(전광주민중항쟁 유족회장)=피고인들이 법정에서마저 일말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은 국민을 얕보는 처사다.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상급심에서도 같은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김성재씨(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형량은 다소 미흡한 감이 있지만 일단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하는 일인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앞으로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면·망명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 안될 것이다.

▲노병작씨(대구시 동구 신용동)=노 전 대통령과 동향이라 믿고 따랐는데 엄청난 비자금사건으로 배신감이 컸다.그러나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며 재임중의 공적을 감안,선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현숙씨(31·여·직장인)=재벌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대기업이 군사정권과 밀착,특혜를 본 것에 대한 단죄로 보인다.정경유착의 꼬리를 끊은 셈이다.그럼에도 이들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공판 내내 당시상황이 피할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국민을 두번 우롱했다.

▲이필상씨(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정경유착은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였다.이러한 비리로 인해 국민은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이 제거되었으면 한다.일부 재벌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국민여론에 부응한 재판부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김경운·박준석·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