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 중계

◎“정부 주도 수출청사진 필요하다”/고비용구조 해소… 기업사기 진작 해주길/노사정책 대기업·공기업서 손선수범을

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민간경제인들은 22일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진지한 분위기속에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의사항을 포함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 도출과 건강한 자본주의정신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규제완화와 고임금구조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노사양측간에 다소간 견해차가 없지 않았다.토의내용을 지상중계한다.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몇가지 정책건의를 하겠다.가전제품 특별소비세율 인하,작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수도권공장용지 규제 완화,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 확대,사회간접자본시설 민자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한 상업차관 도입 및 해외증권 발행한도 확대를 바란다.전반적으로 고비용구조를 해소,기업하고 싶은 욕구가 늘도록 해주기 바란다.

◇황정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경제동향과 분석을 여러번들었지만 문제는 실천의지다.구체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공무원들의 자세와 시각에 전환이 필요하다.

◇구평회 무역협회장=지금까지 한국경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적을 거둬왔다.국민적 합의가 원동력이었다.지금은 국민의식이 성숙,발전되기전에 민주화(과소비)가 너무 가버리지 않았나 생각한다.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과거에는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겠다는 분위기였으나 지금은 먹고살만하니까 해이해졌다.기업이나 노동자 모두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미명아래 성장을 앞지르는 소비를 하고 있다.2천년대에 가면 정말 어려움이 예상된다.정부는 기업을,기업은 정부를 믿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주도 청사진을 다시 짜야 한다.

◇이동찬 경영자총협회장=제조업 평균임금이 1인당 GNP의 1.8배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문제는 근로자들이 많이 받으면서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있다.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규제완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필요한 규제는 남아 있고,더 필요한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공정위의 위상강화는 규제라고 볼 수 없다.

◇박인상 노총위원장=대기업들이 고임금 해소를 정부에 요청하는데 과연 기술개발에 얼마나 투입했고,자신있게 내놓을만한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기업의욕을 높여달라지만 근로의욕 제고에도 기업측이 신경써야 한다.

◇원철희 농협회장=식량안보개념을 바꿔 보리쌀도 포함시키면 좋겠다.조금만 지원하면 보리생산은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보리증산책을 고려해야 한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우리경제가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진짜 위기는 생산성과 노동능률,사회시스템을 포함한 성장잠재력의 위기다.기업들이 작년에 수익을 많이 냈으나 임금,기부금,광고비에 많이 썼다.문제다.경제정책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가 재정흑자를 내고 금융에 숨통이 트여 민간부문이 구조조정의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추경예산 편성이나 14%이상 예산증가는 재고해야 한다.투자도 양보다 질중심,소비보다 현장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노사정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먼저 실천해줘야 한다.

◇차동세 한국개발연구원장=우리경제에 위기요소도 있다고 본다.현재보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 자체가 위기다.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문제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한다.건강한 자본주의 정신이 중요하다.<김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