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나타난 향후의 통신사업 정책방향

◎“사업별 경쟁” 선진국형 시장 유도/서비스의 수직결합으로 상승 효과 기대

통신개발연구원이 19일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확대 방안」은 통신사업별로 3∼4개 사업자가 경쟁토록 하는 선진국형 시장구도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통신에 이어 데이콤과 온세통신에 대해서도 시내·시외·국제전화사업을 전면 허용하는 이른바 「서비스의 수직결합」이란 처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거둬보자는 것이 이번 안의 골자다.

통신사업별 허가방향을 보면 우선 시내전화는 지금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통신이외에 데이콤과 온세통신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 신규사업자들은 한국통신처럼 유선을 통해 시내전화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선가입자망(WLL)이나 광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등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광통신망이나 케이블TV망을 이용해 시내전화사업을 전담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대목도 주목된다.이는 보편적인 서비스기금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를 전제로 민간기업이 수익이 보장되는 곳에서 시내전화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외전화는 제3사업자로 온세통신이 선정될 것이 확실해졌다.

통신개발연구원은 그러나 이번 경쟁확대방안에서 개인휴대통신(PCS)·발신전용휴대전화(CT­2)·무선데이터통신 등 신규통신사업 추가 허가는 주파수 여건상 허용하지 않되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에 대해서만 PCS주파수를 추가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또 주파수공용통신(TRS)은 지난 6월 신규사업자 선정때 신청기업이 없던 강원·충북·전북지역에 대해 희망자가 나오면 조기 허가하고,무선호출은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추가 사업자를 선정해 요금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때 탈락한 일부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차세대공중 육상이동통신(플림스)이나 위성휴대통신(GMPCS)은 국제 표준화추세와 국가간 협상 등을 지켜 본 뒤 오는 99년쯤이나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