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위안부 사죄」는 허언”

◎일 아사히 신문,서한 정면반박 사설/도의만 강조… 국가보상 않으려는 얄팍한 속셈

일본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낭) 총리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민간기금과 내용이 모호한 「사과」 편지로 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아사히신문은 총리서한과 관련,16일 「총리는 누구에게 사과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다음은 사설 요지.

하시모토 총리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사과편지」가 공표됐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훼손한 문제입니다』,『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힙니다』

편지에는 「사과와 반성」,「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2번 나온다.「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라는 문구도 있다.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정성으로 성의와 반성을 보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면에서 떠오르는 것은 사과와 반성의 성실한 뜻이 아니라 「국가보상」에의 길을 열지 않으려 주의를 기울인 주도면밀함이다.「도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좋다.그러나 문제는 국가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는 주장을 뒤집어 놓은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확고한 역사인식에 서서 피해자에 사죄하기 보다 재판 등에의 배려를 우선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근본에 있는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에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강조한 자세에도 그 의도가 엿보인다.똑같이 국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구식민지 출신의 군인·군속에의 대응 등 다른 전후처리 문제에 파급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93년 당시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관방장관은 위안부의 모집 등에 강제적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다.총리의 편지에는 여기에 언급하지 않았다.필리핀에서는 종군위안부 3명에게 총리의 편지와 일시금이 전달되는 식이 열렸다.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한국과 대만의 위안부가 「위로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일부 위안부에 지급을 선행함으로써 지원단체를 포함한 관계자의 사이에 골이 더 깊어져 사태가 한층 악화될것으로 예상된다.

밖을 향해서는 실질적인 개인보상이라는 듯이 설명하고 국내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풀이하고 있다.이는 모처럼의 지출의 의미를 잃게 만들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