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우군 만들기」 기대/여 「여야동수 상위」 정기국회 대책

◎야와의 당정협의 늘려 책임분담 구상도

정기국회 개회 한달여를 앞두고 신한국당의 속내가 겉모습과 달리 그리 편치않은 것 같다.여야가 맞부딪칠 현안의 심각성 뿐아니라 16개중 13개 상임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돼 그렇지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8·8개각」으로 3명의 의원이 입각함으로써 자의폭이 되레 줄어든 탓이다.

그렇다고 현재 남아있는 7명의 무소속의원들을 모두 영입할 수도,또 설령 이들의 전원입당이 성사된다 해도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이다.강삼재 사무총장도 『입당의 문호는 항상 열려있으나 한 두명 의원을 더 영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결국 여권은 기본 구도를 뒤엎을 만한 뾰족한 묘책이 마땅치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포함,각종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벌써부터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상임위와 특위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한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신한국당은 현재 이를 타개할 묘수로 대략 두가지 방안을 염두에 두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의 공조와해 전략이다.설사 와해까지는 가지못하더라도 최소한 「틈새」를 넓히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여겨진다.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남북문제,노동법 개정에 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견해차가 커 우리가 끼어들 공간은 있다고 본다』고 말한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구상은 무엇보다 지난 임시국회 개원협상에서 보인 자민련의 태도와 절충안의 성격에 근거한다.당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첨예한 대치국면에 있을 때 자민련의 절충안이 물꼬를 트는 데 주효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절충안 또한 본질적으로 국민회의보다 신한국당 쪽에 유리했다는 평가이다.

원내총무실의 한 관계자는 이를 놓고 『자민련에 야당출신 의원은 2명 뿐』이라고 양당의 「동질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즉 신한국당은 현안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 자민련을 우군으로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다른 하나는 현정국의 기본틀을 무너뜨리는 전략의 구사다.일단 여야대립이라는 기본인식에서 벗어나 자민련,민주당,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사안별로 연대한다는 구상이다.

다시 말해 주무부처장관의 주요현안에 대한 야당보고 정례화와 야당과의 당정정책협의 확대등을 통해 국회안에서 사안별 공조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는 결국 국정에 대한 야당의 책임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렇게 되면 여론을 의식,과거처럼 무턱대고 「일단 반대」라는 식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두가지 전략 모두 여야간 신뢰와 보다 큰 정국틀에 대한 물밑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자민련 안택수 대변인 역시 『단기적인 목표나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공조는 어렵다』고 말한다.국민회의 설훈 부대변인도 『여야 사이에 아직 그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