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파출소 습격·경관 폭행 빈발(도전받는 치안:상)

◎현행범도 “일단 대들고 보자”/탈권위 추세서 비롯… 준법정신 확산돼야

공권력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다.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들에게 폭행 당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김영삼 대통령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을 지시했다.경찰도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공권력에 대한 도전실태와 문제점,대책 등을 시리즈로 알아본다.<편집자 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의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

공권력의 최일선 지휘소인 파출소가 폭력에 유린당하고 총기마저 강탈당했다.경찰관이 지켜보는 데도 아랑곳않고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가 하면 경찰관이 되레 범인에게 붙잡혀 끌려다니는 사태까지 발생했다.치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같은 「폭거」는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파렴치범조차 경찰을 우습게 볼 정도로 공권력이 권위를 잃고 추락한 것은 학생들의 시위가 극에 달했던 5공부터다.시위 학생들은 경찰이 권위주의 정권의상징인양 다반사로 파출소와 시위진압용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진압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었다.

경찰이 이처럼 계속되는 폭력앞에 적나라하게 노출됐는데도 경찰보다는 시위학생들을 도리어 영웅시하던 일부의 풍토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더욱 부추겼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파출소를 에워싼 화염병 방지용 철조망은 사라졌지만 경찰을 무시하는 풍조는 더욱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경남 밀양에서는 폭력배들이 패싸움을 벌이다 부상당한 나이트클럽 지배인을 병원까지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당시 병원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장 경찰관 3명이 지키고 있었으나 폭력배들은 경찰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이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쓰러뜨린 뒤 살인을 자행했다.

비슷한 사건이 지난 1일에도 되풀이됐다.충남 아산의 한 여관에서 조직폭력배 2명이 경찰 간부가 보는 앞에서 여관주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그런가 하면 10대들도 파출소에 쳐들어가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도 종종 목격됐다.시비 상대가 파출소로 피신했다든지,경찰관이 자신들의 비행을 나무랐다는 등 어이없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지난 6월 서울에서는 10대 3명이 불심검문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권총을 빼앗은 일도 있었다.권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체면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게 오늘날 경찰의 현실이다. 경찰에 대한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파출소에 연행된 현행범들도 경찰의 사소한 잘못을 꼬투리잡아 목소리를 높이기 일쑤다.

지난 5월 인천에서는 중국인 산업연수생들이 파출소에 몰려가 조사받고 있던 동료를 빼내 달아나다가 붙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인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탈취해 달아났다가 잡힌 이광수씨(34·인천 중구 용현1동)가 경찰에서 보인 태도는 최근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사태가 이쯤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갈 때까지 갔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요즘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일단 대들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다.우기고 보든가,정 안되면 돈으로 무마하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

경찰도 권위의 실추가 과거 권위주의의 잘못된 유산에 기인한다는 점을 뼈아프게 각성하고 있다.

그러나 공권력을 탓하기에 앞서 민주사회는 법과 규범의 준수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 같다.<박용현 기자>

◎청와대·정부 분위기/김 대통령,깊은 우려… 단호대처 지시/이 총리 “일선서 복무자세 등 재점검”

경찰관 피습 사망사건과 순찰차 탈취사건 등 잇따른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강경하다.

김영삼 대통령과 이수성 국무총리가 10일 각각 「단호한 대처」를 지시한데 이어 경찰청이 11일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한 데서도 이같은 의지가 드러난다.

정부는 특히 이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그동안 학원과 재야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는 판단 아래 「8·15 관련 집회」 등 일부의 움직임에도 강력히 대응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경찰관이 파출소안에서 피습당해 사망한데 이어 순찰차가 탈취당했다는 보고를 접한 뒤 전에 없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좌진들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우려는 10일 박일룡 경찰청장으로부터 경관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강력한 「국가 공권력 수호의지」로 표출됐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최일선 파출소의 피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지·파출소의 근무체계를 강화,치안질서회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이를 보강하여 민생치안체계를 확립하라』고 말해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서라면 정부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총리도 이날 국가공권력이 위협당하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비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강력한 민생치안 확보대책을강구할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 총리는 한편으로는 일선 경찰들의 복무자세와 근무여건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권력 경시를 야기하는 「내부의 적」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