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시대」 자원 효율관리/해양부 출범… 어떤 일 하게되나

◎통합 10여부처 8천9백명 업무/해상교역 세계6위 유지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해양경찰청을 근간으로 환경부·과학기술처·건설교통부 등 10여개 부처의 해양환경·해양연구·해양조사 등 바다관련 업무를 통합한 부처다.따라서 바다영토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해운·수산관련산업을 총괄하게 된다.

조직은 장·차관 아래 2차관보 2실 6국 7관 36과,인력은 8천9백37명이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은 국제해양법협약을 기초로 앞으로 전개될 21세기 신해양질서와 그에 따른 한·중·일 3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설정,그리고 바다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특히 영토와 육상자원에 대한 한계로 바다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수산·해저자원·바다환경 등 각 분야별로 산적한 과제들을 통합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수산업은 93년 기준으로 수산물생산 세계 10위(2백65만t),수산물수출 9위(1천2백89만달러),3대 원양어업국(선대기준) 등외형면에서 세계수준으로 성장했다.그러나 내면을 보면 어가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수준에 그치고 3D 현상으로 인한 어선원의 감소와 바다오염,남획에 따른 연근해 어자원 고갈 등 어업환경은 악화일로여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EEZ 체제하에서 우리가 관리해야할 어장이 그만큼 넓어지고 중국·일본과 바다경계선으로 직접 마주치게 됨으로써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외교적 역할도 해양수산부의 몫이다.

해운·항만분야는 현재 선박보유량에서 세계 9위,해상교역량 세계 6위 등 상위권에 있다.이를 유지·발전시키려면 제때에 선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선박금융을 확대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선박확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가덕도신항만·광양항·아산항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을 대폭 확충,해송 물류기지의 획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항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규모와 장비 뿐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시스템,종합물류망 등 선진국형 운영시스템의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