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학생부」 간담회/“전국 동일 평가기준 마련을”

◎입학전형 다양화 등 근본대책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욱)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영 교육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종합생활기록부」의 개선안에 대한정부측 보고를 받는 간담회를 가졌다.여야의원들은 개선안이 특수목적고와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개선책을 촉구했으며 「종생부」의 입시반영률 등을 대학자율에 맡긴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고교간 학력격차 등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공립대학에 「종생부」 입시반영률을 40%나 강요하는 것은 대학 자율화 정책에 배치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반면 신한국당 박범진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서인지 종생부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 『입학 전형을 다양화하고 학교간 학력차를 인정,우수학생을 구제하는 방안은 없느냐』고 운영측면에 무게를 실었다.

안 장관은 답변에서 『내년 「종생부」 도입에는 변화가 없으며 입시 반영률은 대학별 특성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전체 수험생들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정부가 특수목적고 학부모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큼 소수집단에도 각별한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설훈 의원은 『이번 개선안은 「종생부」의 명칭을 「학생생활기록부」로 변경한 것 말고는 새로운 것이 없다』며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종생부문제를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자민련 안택수 의원은 『문제가 되는 특수목적고·비평준화 지역의 수험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학력격차 인정 여부를 대학자율에 맡긴 것은 편법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수인 의원은 『대학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총장이 바뀔 때마다 입시기준을 달리하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대학별로 차별을 둔 입시기준안보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6명의 교육위 소속의원 가운데 김 위원장을 포함해 각 당 1명씩 모두 5명의 의원만이 참석,정치 하한기임을 실감케 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