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12­5·18」 구형/전씨 사형­노씨 무기 예상

12·12 및 5·18 사건 결심공판이 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피고인 16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다.〈관련기사 22면〉

전·노 피고인과 정호용 피고인에게는 비자금 사건을 병합해 구형한다.

검찰은 4일 구형량과 관련,『법정형량을 기준으로 하되 범죄 가담정도,재판을 받는 태도,수사협조 여부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상식선에서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피고인에게는 반란·내란수괴·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란 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피고인과 정호용·황영시 피고인 등은 무기징역 구형이 예상된다.나머지 피고인들은 7∼15년의 유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5일 상오 공판에서 12·12 사건과 관련된 김경일 전 1공수 대대장(현역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전반에 대한 재판부 주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하오 공판은 검찰의 논고 및 구형,변호인의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논고문은 주임검사인 김상희 형사2부장이 낭독한다.〈박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