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서 내용

◎대민행정 개선… 지역이기 해결책 시급/생필품값 안정위해 유통구조 개선 추진­경제/4자회담 제의·북 경수로 지원사업 순항­통일/교육재정 GNP의 5% 확보방안 마련­교육/상수원 오염·자동차 배기가스 집중단속­환경/지자제 정착 각종제도 도입… 지방재정 확충방안 과제­일반행정

국무총리실은 1일 1996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이 기간중 정부가 2000년 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ASEM)를 유치한데 이어 2002년 월드컵을 공동유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을 높였다고 총평했다.그러나 소비자물가가 3.8% 올라 연간 관리목표 4.5%를 넘을 가능성이 있고,경상수지 적자가 90억달러 수준을 기록한 것은 국민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교육개혁과 노사관계 개혁·사회복지 확충·건설제도 개혁 등 각 부문의 개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했으나 이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노력과 이행사항의 사후점검의 필요성을 제기 했다.

또 지방자치제의 본격실시 1년을 맞아 대민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창의성은 향상됐으나 지역갈등과 주요국책사업이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분야별 정부업무 추진실적 요약.

◇경제분야

○경제안정과 경기 연착륙

△경과=상반기중 7.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나 물가 오름세와 경상수지 적자폭이 우려할만 하다.

▲과제=하반기 물가는 교통요금과 담배·기름값 인상 등으로 연간목표 4.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할필수품인 농수산물의 값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화의 안정적 공급 등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과 더불어 농산물 유통의 원활화,공산품·공공요금·서비스요금 안정 등 범부처적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가 요구된다.

96물가지수 개편 때 소비구조 변화를 최대한 정확히 반영토록하여 「생활물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요인을 해소토록 노력해야 한다.

경상수지 축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은 경쟁력 강화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다.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임금을 안정시키고 금리를 하향안정시키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공장용지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추진이 요구된다.

○경제개혁의 지속추진

△경과=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예금보험제도 도입 등 금융산업개편과 외환제도개혁,상장기업의 공시의무 강화와 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조치 등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의 확정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추진했다.「중소기업청」을 발족시키고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경제체질 강화에 주력했다.

▲과제=경제분야의 이른바 「덩어리」규제가 당초 기대한 만큼 획기적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경제계의 불만이 있다.

자금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 해결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행정 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민영화하기로 발표된 공기업의 민영화 실적이 저조하여 공기업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정책신뢰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93년12월에 수립한 민영화 계획을 대상기업별 일정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통일·외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건 개선

△경과=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키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하고 점진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했으며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했다.

▲과제=대북정책은 관련기관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대북경수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인수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정서 등 후속 의정서 협상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경과=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정상외교활동이 강화됐고 유엔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등을 통해 지역협력체및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각종 회담·대회를 유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협상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였다.

▲과제=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 가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세계일류국가임을 보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OECD가입에 대비,국내제도의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

△경과=평시 작전권 환수에 따른 독지적 작전수행능력을 구축하고 민·군간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에 힘썼다.

▲과제=각종 국방현대화 사업이 분야별로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정보·과학기술 등 기술하사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사회·문화

○신노사관계의 구축

△경과=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과제=근로자측 관심사인 복수노조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사용자측 관심사인 근로시간·휴일·휴가·해고제도·여성 및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및 퇴직금 제도 등에 대해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도출,올해 정기국회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취업자 10만명을 포함,17만명에 달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교육개혁 및 어린이를 위한 시책 추진

▲경과=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GNP 5%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계획을 확정했다.1차 교육개혁 과제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등 30개 과제의 실천방안을 확정·시행하고 있다.

▲과제=교육개혁에 대한 일선교사 및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교육현장의 반응및 적용실태를 점검·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어린이 성폭행,비디오방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국민복지의 증진

△경과=「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 기본구상 및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복지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분야 중점투자계획」을 마련했다.

▲과제=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중점투자계획을 내년 예산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하여 대국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문화복지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별 세부실천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환경개선

△경과=「녹색환경국가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상수원 수질 오염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자동차 배기기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과제=상수원 주변에는 주민생활 근린시설 등 필수 공공 복지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위락단지화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매립장 위주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소각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지원사업및 민자유치 유인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종합 추진

△경과=지난해 대형사고 이후 안전과리를 정부의 기본책무로 인식하고 각종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했다.

▲과제=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재난관리 기능의 탄력적 보강 등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과 소방시설의 관련규정 등 안전관리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행정수요변화에 발맞추어 안전관리 인력보강및 사기진작,장비의 확충 등 재난관리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안전이 국민의식 속에 자리잡아 생활화·체질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행정

○행정의 생산성 향상

△경과=새로운 시대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행정의 생산성 향상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공직파견근무제와 계약직제도 등 개방형 공무원 임용체제의 근거를 마련키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격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대국민서비스를 높이고 공무원의 여가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을 높였다.

▲과제=자방자치제의 내실있는 정착과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결재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 또는 전자결재방식을 도입하는 등 행정수행 과정에서의 비능률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조직·인사·예산 각 분야에서 개별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경과=민원사무 처리기준을 개선하고 과세적부심사제를 도입했으며 주민등록과 병무·행정전산망을 개발·연계해 주민등록 신고및 여권발급 등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과제=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을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조사를 제도화하여 행정기관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노력 지속

△경과=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했다.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기능배분을 위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과제=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 효율적인 분쟁조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또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배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