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예치금제」 실효없어/업체 비협조

◎작년 3백23억 예치… 반환율 14% 그쳐

지난 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업체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예치금 대상업체에 부과된 예치금은 모두 3백23억3천7백만원이나 폐기물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되찾아간 돈은 전체의 13.7%인 44억3천8백만원에 불과하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예치금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 국가가 미리 처리비용을 받아놓고 처리후에 이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예치금 미반환액이 무려 2백78억9천9백만원에 달해 지난 1년동안 「폐기물부담금」으로 거둔 돈 2백49억3천7백만원보다 많았다.〈노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