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국제의무」 지키게 하라(해외사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최근 중국 외교부장 회동과 함께 미·중관계의 개선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실무급 방문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등 낙관적인 톤이 강하다.그러나 관계개선 그 자체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미국의 이익과 입장이 소홀히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따질 것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상응한 요구없이 일방적 양보만 하면 누구라도 미소를 던질 것이다.

크리스토퍼 장관이 밝혔듯이 세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국수주의적 경향은 직접적인 대항과 봉쇄 방식이 아니라 중국을 한층 국제체제 속에 통합시키는 방식을 통해 제동이 걸어질 때 미국의 이익이 지켜진다.지난 3월의 대만해협 위기에서 얻어진 교훈이다.여기에서 핵 확산금지,북한 핵동결,경제 문제,중국인의 미국 밀입국 등 쌍무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협상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미국이 보기에 아시아를 안정과 갈등 양국면으로 끌고갈 힘이 있는 중국에게 국제 룰을 지키라고 단순히 요구하기 보다는 국제룰을 발전시킬 자격과 책임이 있다는 쪽으로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옳은 말이나 미국이 따질 것을 정당히 따지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내야 될 중국의 자제하는 자세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클린턴 현 행정부는 지난 대만해협 위기때 결연히 대만 편을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핵 확산금지,경제현안 등에서 중국이 한 약속을 지키도록 엄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특히 민감한 인권 사안과 관련,중국의 주권도 주권이지만 미국 역시 이를 주시할 권리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지난해 대만총통 비자발급에 대해 중국측이 비난하고 나서자 행정부,의회,일반여론 등은 상당한 분열상을 보였다.지금 행정부는 중국에 관한 켄센셔스를 구축하고자 한다.이 현명해 보이는 목표는 그러나 중국의 국제의무에 관한 행정부의 엄한 자세가 일관되게 표출되지 않으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미국­워싱턴 포스트 7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