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선택 자유화/일 교육규제 완화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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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정부 자문기관인 행정개혁위원회 규제완화 소위는 25일 규제완화를 위한 중점적인 주제로 초·중등학생에 대해 학교선택을 자유화하는 문제 등 38개 항목을 선택해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 규제완화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시·군 교육위원회가 입학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입시제도를 고쳐 학교선택폭을 확대하는 것이 주제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