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상임위(의정중계)

◎“불합리한 선거법 보완 추진”­김석수 선관위장/지정기탁금제 주요 쟁점으로 부상­내무위/인신공격성 질문에 「의원 품위」 설전­건교위

국회는 25일 상임위활동 나흘째를 맞아 밤늦게까지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보였다.

내무위 등 일부 상임위는 자정 가까이 질의·답변 공방이 계속됐다.

▷내무위◁

중앙선관위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인 내무위에서는 지정기탁금제및 통합선거법의 비현실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영석·김옥두·김충조·추미애 의원(국민회의)은 『지정기탁금제는 여당이 정치자금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폐지하라』고 총공세를 폈다.

박종우 의원(신한국당)은 통합선거법의 비현실성을 꼬집었으며,이윤성 의원(신한국당)도 『통합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비용으로 보는 항목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정당활동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이에 김석수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비현실적인 선거법 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제도보완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건설교통위◁

이원범 의원(자민련)이 추경석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인신공격성 질문을 퍼붓는 바람에 여야의원들간에 「국회의원 품위문제」를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정부측 답변자가 사용하는 발언대 앞으로 걸어나온 뒤 『장관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은 서슴지 않는 사람이냐』는 주장을 시작으로,좌충우돌식 행동을 계속했다.

이의원은 『장관은 오로지 부산 앞바다에만 돈을 퍼붓고 있다』고 가덕도 개발공사를 예로 들어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부각. 그러자 신한국당 김운환 의원은 『국회의원이 지역감정이나 자극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유감이며 가은 의원으로서 창피하다』며 이의원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같은 야당이지만 이의원을 거들기가 민망했던지 『14대때도 건교위에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잘해야 되지않느냐』고 위원장에게로 화살을 돌리기도.<양승현 기자>

▷행정위◁

여야의원들은 조해령총무처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특히 국민회의 김인곤위원장이 답변중인 조장관을 지나치게 몰아세워 정부·여당 관계자로부터 『편파적인 사회』라는 비난을 샀다.

조장관은 해양부 신설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묻는 신한국당 이상현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1야당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는등 조야의 여론과 주변의 급격한 환경변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위원장은 『장관이 협박,공갈에다 제1야당을 물고 늘어지지 말고 묻는 말만 대답하라』고 호통쳤다.

이어 국민회의 이석현의원이 『국회가 대통령 지시 한마디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법률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냐』고 거들자 김위원장은 『좋은 말씀하셨다』고 조장관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여야는 이날 신한국당 3인,국민회의 2인,자민련 1인 등 6인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구성,개정안을 회부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