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 상주땐 빗장풀기 큰 효과/경수로팀 방북과 북 개방 영향

◎KEDO 한국인 지금까지 60여명 방북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서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사업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일본과 함께 KEDO의 집행이사국이다.따라서 유독 경수로를 매개로 한 남북간 교류만큼은 예외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 경수로 예정부지인 함남 신포에는 한·미·일 3국 전문가들이 부지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여기에는 김정환 서울대 교수 등 국내 각분야의 전문가 1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오는 20일부터 묘향산에서 열리는 후속협상에는 김영목경수로기획단 특보등이 참여한다.지난 연말 경수로 공급협정이 타결된 이후 최초다.

KEDO는 지난해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부지조사단을 북한에 보낸 바 있다.1차에 4명,2차에 6명등 매번 한국기술진이 참여했다.

특히 16명의 한국 전문가가 들어간 4차 이후에는 수적·기능적으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비록 KEDO라는 모자를 쓰긴 했지만 연인원 60여명 이상의 우리측 전문가가 방북했다.

사실 우리측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이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대북 경수로 지원비용 분담을 자임했다.북한을 돕는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변화 유도」 효과를 기대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정부는 부지조사 활동 등을 통해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즉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한다는 주목적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를 점진적으로 개방시키는 부수효과까지 얻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신포 현지로부터 외부와 직·간접 통신이 가능해진 것이 그 대표적 실례다.나아가 부지조사때 남북한 기술자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북한사회에 외부사조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앞으로 경수로사업이 본격화돼 우리 기술진이 대거 북한에 상주하게 되면 그같은 개방효과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다만 개방은 곧 체제동요라는 북한의 「개방 알레르기」를 감안한 탓인지 우리측의 접근자세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를테면 지난주의 북한 경수로 건설부지 이주민들에 대한 위로물자 전달과정이 대표적 사례다.KEDO가발주한 10만달러 상당의 비옷·장화·이불 등 위로물자는 대부분 중국제로 채워졌을 뿐 우리의 선의를 전할수 있는 우수한 국산브랜드는 제외된 것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