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행정규제 대폭 완화”­이 총리/꼭 필요한 대상만 지정키로

◎국회 대정부 질문/고물가·수출난 집중추궁

이수성 국무총리는 18일 행정규제와 관련,『행정절차 가운데 규제대상만을 적시하고 적시되지 않은 나머지 사항은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이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경제개혁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또 『남북당국자간 대화가 이뤄지고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민간기업의 진출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신경제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물가 3% 달성은 임금안정없이 어려우나 정부가 인상억제선으로 설정한 4.5%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 경제기조와 관련,라부총리는 『결코 붕괴위기를 아니다』고 강조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나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 연착륙하고 있는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총리는 담배인삼공사민영화에 대해 『8월말까지 민영화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지원 문제에 대해 라부총리는 『인력공급과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1조원,올해 1조5천억원인 지원액을 내년에는 연리 7%에 2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은 『준조세격인 시내외 전화요금은 전체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운태 농림수산부 장관은 『올해 들여온 44만t의 수입쌀은 내년에 가공용으로 공급하고 밥쌀로 사용할 경우에도 수입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산지 쌀값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사흘째 본회의를 속개,고물가와 수출난,외채증가,국제수지적자 확대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집중 추궁하고 경제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