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보다 재정정책 경기조절수단 유효/금융경제연 분석

경기조절수단으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유효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2일 금융경제연구소 이중식 박사가 발표한「경기변동 요인분석」에 따르면 지난 70년부터 25년간 국내경기를 분석한 결과 생산,투자,소비,수출 등실물변수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박사는 통화공급 증가는 단기적으로 물가만 자극하는데 반해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고정투자와 생산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25년간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의 패턴은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변동 진폭은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비교해서도 매우높아 고성장에 따른 호황,불황 등 경기부침이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