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상향조정 추진/신한국/지역실정 맞게 통제구역 다원화

신한국당은 4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조정소위」(위원장 한승수의원)를 열어 휴전선부근 주민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민통선의 위치를 북쪽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이내로 돼 있는 통제보호구역과 25㎞로 규정된 제한보호구역 등 획일화된 군사보호구역의 거리규정을 지역실정을 고려,다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기타지역의 통제보호구역(1㎞이내)과 제한보호구역(5백m이내)의 거리규정도 해당지역의 입지조건과 군시설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