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종지부 찍게되나/공전 한달만에 진전 여야 개원협상

◎쟁점 한발씩 양보… 벼랑끝 타결 분위기/「지정기탁금」 등 결론 못내 재대결 소지

한달동안 미로에 갇혀 있던 파행국회가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오는 4일 폐회일을 앞두고 지루한 힘겨루기가 일단 멈추면서 벼랑끝 타결이 눈앞으로 다가온 분위기다.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라는 개원국회의 「필수 임무」만은 완수할 것같다.

여야는 지난주말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무엇보다 파행을 거듭하게 했던 핵심쟁점,즉 검·경 중립화 문제를 놓고 한발씩 물러남으로써 상당한 진전에 이르렀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선회는 정국인식에서 기인한다.한달동안 국회문을 닫는 데 대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견뎌낼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파행사태를 방치하다가는 서로가 공멸한다는 위기감마저 엿보인다.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은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감이 가중되는 쪽으로 전개되어 왔다.이런 모습은 전략차원에서도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마지막 남은 쟁점에 대해 적정 수준에서 우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개원국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오는 4일 폐회되면 곧바로 20여일동안의 임시회를 재소집할 움직임이다.비록 자민련쪽 의견이지만 회기 20일의 일정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왔던 쟁점을 놓고 또 한번의 대립이 예상된다.무엇보다 검·경 중립화 문제와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 정치자금 문제가 어정쩡한 상태로 넘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검찰·경찰 중립화 문제와 관련,신한국당안대로 「선거관련 공무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사안논의」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야당측은 「수사」문구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추후 논의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기세다.

야당측이 그동안 집요하게 제기해온 지정기탁금제 문제도 또하나의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크다.신한국당이 지정기탁금제 가운데 70%는 후원자가 지정한 대로 분배하고,나머지 30%를 놓고 여야 의석배분으로 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는 하다.그렇다고 해서 야당측이 적당히따라오는 수준에서 넘어갈 것같지는 않다.이를 논의하는 특위 구성을 여야동수로 하자는 야당측 주장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결국 이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사태해결의 마지막 수순이 아니라 또다른 쟁점이 잉태 될 공산이 크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