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방송대총장 신문로포럼 강연<요지>

◎과감한 과거 청산으로 개혁 이뤄야/친일세력·부패정권의 왜곡된 논리 바로잡아/냉전시대의 문화·제도 재생산 철저히 막아야

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방송대총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신문로포럼(이사장 김영환) 초청 월례조찬회에서 「역사바로세우기,정치바로세우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과감한 과거청산을 통한 개혁추진을 역설했다.한전부총리의 강연을 요약한다.

역사바로세우기란 역사가 비뚤어졌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그리고 이 비뚤어진 역사는 광복이후 친일세력의 지배계층화,한국병으로 이어진 정통성 결핍,정권의 부패,비뚤어진 역사해석이 계속 이어져온 데 기인한다.지난날의 집권세력은 합리적 보수세력이 아니라 냉전적 격정주의 수구세력이다.또한 냉전을 재생산한 주체들이다.이들은 역사바로세우기나 잘못된 역사의 청산을 모두 반대한다.

역사청산을 반대하는 이들의 대응논리는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근대화 작업과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것이다.근대화세력과 민주세력간의 연대논리도 편다.그러나 근대화세력은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철저하게 배제해 왔던 가해자 집단임을 알아야 한다.가해자가 피해자와 연대하려면 먼저 공적 뉘우침이 선행돼야 한다.투명한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과 그에 대한 참회가 필요하다.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을 파악한 뒤에라야 비로소 인종차별 정책의 끔찍스런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다.진실규명만이 과거를 편히 쉬게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참회없는 근대화 세력과 원칙이 약화된 민주화 세력이 연대하면 그레샴 법칙에 따라 조직과 자금을 활용할 줄 알고 이미 그와 같은 이점을 축적 독점해온 「악화」에 의해 「양화」는 쫓길 수 밖에 없다.

역사 청산을 반대하는 이들은 또 중산층의 보수논리에 기댄다.그러나 신중산층은 구중산층과 달리 냉전수구의 입장을 오히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다.대체로 학력이 높고 젊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 신중산층은 냉전문화와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다.따라서 중산층 보수화 논리는 대체로 구중산층을 중심으로 본 견해이며 이들의 입장을 활용해 냉전시대에 기득권을 누려온 구세대를 중심으로 본 단견이다.

「청산이냐,안정이냐」의 택일논리도 허구다.「청산해야 안정이 온다」가 제대로 된 논리다.개혁과 참된 안정은 모순 관계가 아니다.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개혁이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안정은 극복되어야 할 부정에 기초한 안정일 뿐이다.냉전·친일·부정·부패의 역사비리위에 기초한 안정은 조금도 존중할 가치가 없다.

「역사바로세우기」에도 문제는 있다.우선 집권당이 어쩔 수 없이 청산작업에 나섰다.「12·12 공소권 없음」을 선포했던 정부가 민주당 소장의원의 폭로로 그것을 뒤집는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또한 역사바로세우기에 역행해온,따라서 청산대상이 되어야 할 부정·부패·냉전세력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역사청산작업의 주체속에 청산대상이 포함돼 있다.이 운동의 앞날이 걱정되는 대목이다.역사비뚤어짐의 가장 큰 인자가 냉전문화,냉전제도의 재생산인데 아직도 남북관계는 냉전식 정책 강행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어 역설적으로 역사바로세우기 운동 이전보다 더 얼어붙어 있는 것 같다.이 냉전문화,냉전제도의 과감한 청산없이 역사바로세우기는 연목구어와 같다.이래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정치바로세우기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개혁은 냉전제도와 문화와 의식을 철저하게 극복하는 데서 열매를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