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옥수수 등 연 1백만t 암거래/북한의 식량 암시장 실태

◎「배급과정 횡령」 국가양곡 등 “물밑유통”/식량난 심화로 「불랙마켓」 계속 비대화

배급제가 근간인 북한식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암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암거래가 활개를 치도록 하는 토양은 두말할 나위없이 식량부족 등 북한주민의 극심한 생활고다.당장의 굶주림을 면키 위해선 암시장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북한내에서 암거래되는 쌀·옥수수 등 식량만도 연간 1백만t규모라고 어림잡았다.최근 귀순한 북한 농업연구사출신의 이민복씨의 증언을 근거로 한 추정치다.

물론 북한의 식량 암거래규모에 대해선 정부내 북한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다만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의 암시장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데는 견해가 일치한다.

귀순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대체로 3가지 경로를 통해 암시장으로 식량이 흘러들어가고 있다.첫째,농가별로 20∼30평정도 갖고 있는 텃밭과 뙈기밭 등에서 경작해 유사시에 대비,보관하고 있던 곡물이다.둘째,배급과정에서 횡령,절취된 국가양곡이다.마지막으로 협동농장원들이 현물로 분배받은 곡물중 여유분이다.

북한당국은 식량 암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지난해 11월 이를 금지하는 포고령까지 내렸다는 후문이다.특히 암거래자,양곡 공출거부자 등에 대해 한때 시범케이스로 총살형까지 집행하는등 식량회수를 위한 초강경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들어서는 북한당국도 식량 암거래를 위한 주민들의 이동을 눈감아주고 있다는게 우리측 한 당국자의 귀띔이다.최악의 식량난으로 인한 체제동요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정상적인 경제체제에서는 암적인 존재인 「블랙마켓」이 북한경제의 파산을 막는 안전판구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