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위탁가공무역 확대 낙관 못한다/LG경제연 보고서

◎물류비 과다·기술한계·클레임 보상대책 전무/정기직항로 개설·단독투자 허용조치 등 필요

북한에서 컬러TV의 위탁조립생산을 계기로 남북한 위탁가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남북한 위탁가공무역의 확대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낙관할 수 없는 남북한 위탁가공」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위탁가공은 최근 몇년간 남북경협의 핵심적인 협력방식이 돼왔다』며 『그러나 LG전자가 컬러TV 2백50대를 위탁조립생산으로 들여와 제품다각화의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위탁가공이 확대될 지는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91년부터 시작된 남북한 위탁가공무역은 지난 해의 경우 93년 이후 5·9배나 는 4천7백24만달러에 달했고 품목도 의류와 신발류 중심에서 컬러TV와 TV스피커 등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다양화됐다.자동차 배선과 패트병 생산도 추진 중에 있다.

LG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위탁가공의 주력품목인 의류와 봉제만해도 의류·봉제의 채산성이 낮아 합영이나 단독투자로 발전되지 않고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다한 물류비용이 우선 문제.컨테이너 개당 운송비의 경우 중국은 4백∼6백달러인 반면 북한은 개당 1천∼1천5백달러나 된다.북한과는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아 선박이 공해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해 남포에서 인천까지 24시간이 걸리는 데다 부정기운항이어서 배삯이 비싼 탓이다.북한내륙 운송비 등 추가비용을 합치면 컨테이너 비용이 개당 1천3백50∼1천7백50달러가 든다.

컬러TV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이 인접해있어 운송비를 줄일 수 있으나 북한에서 조립생산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북한내 현지공장까지 운송해야 해 물류비용이 매우 높다.납기차질도 제약요인이다.모 업체의 경우 주문한 겨울용 점퍼가 2월에 생산이 끝나는 바람에 외국에 덤핑으로 팔아야 했다.특히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마땅한 보상대책이 없는 점도 장애요소다.보통 임가공 단가에서 상쇄하지만 우리측이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얘기다.

남북경협은 또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중소기업들이 투자리스크를 관리할 여력이 없어 적극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북한과 위탁가공 실적이 있는 기업은 39개 기업.이 가운데 94년 전에 위탁가공을 시작한 17개 기업 중 3년 이상 거래한 기업은 7개사에 불과하며 대부분 대그룹 종합상사들이다.

LG연구원은 『대기업들도 북한의 기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가품 중심으로 의류·봉제의 위탁가공을 확대해 나가기 힘들다』며 『기술과 설비이전으로 북한의 기술력을 보강할 수 있지만 의류부문의 경우 설비이전에도 애로가 있다』고 했다.기술자의 자유로운 방북이 안되는 상황에서 설비를 제공하더라도 북한측이 이를 해당 상품생산에 사용하는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위탁가공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진의 북한방문이 이뤄지고 물류비 절약을 위한 정기 직항로의 개설,나진·선봉 이외의 지역에서 합영 및 단독투자 허용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