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미와 무기 공동생산 추진/수출금지조항 개정일환

◎연정 내부논쟁 가열될듯

【도쿄 연합】 일본은 무기수출 금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미국과 무기 및 무기부품의 공동 생산·조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6일 일본 정부소식통들이 말했다.

무기조달 비용 축소에 목적을 둔 이 연구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상호 방위협력과 기술교환 증진을 내용으로 한 신안보체제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무기 공동생산 및 조달은 미국에 대한 군사물품의 수출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무기수출 금지를 둘러싸고 일본 연립여당 내부의 논쟁을 가열시키는 요인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여당 3개분파중 하나인 사민당은 어떤 무기수출 완화 조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