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발전 종합대책 배경·내용

◎「21세기 쌀농업」 국제경쟁력 갖추기/영농규모 5∼20㏊ 전업농 구조로 개편/기계화·자금 지원… 생산비 35% 절감 추진

우리나라의 쌀농업이 현재의 소농 중심에서 오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대규모전업농 중심구조로 바뀐다.

농림수산부는 오는 2004년에 우리나라의 쌀자급률이 80%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경우 국내소비량의 20%,약 6백만섬정도를 매년 수입하게 된다.정부가 14일 발표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은 이같은 상황을 전제로 삼고 있다.전업농으로의 쌀농업구조조정은 세계무역기구체제하의 쌀시장개방에 따라 미국·호주 등 농업선진국의 대농과의 경쟁에서 국내 쌀농가가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은 오는 2004년에 전체농가 1백50만호의 4%인 6만호가 전체 쌀의 70%를 생산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들의 호당 영농규모는 5∼20㏊(1만5천∼6만평)로 2백평 한마지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75∼3백마지기가 된다.이들은 전체 논(2004년 92만㏊ 예상)의 3분의 2인 60만㏊를 소유하게 된다.전업농이 호당 평균 1백50마지기에서 연간 6백가마(80㎏기준)를 생산,7천5백만원의 매출을 올리게 한다는 계산이다.

농림수산부가 내년중 6만명을 선발해 전업농으로 지정한다.선발기준은 노동력과 자금력·영농의욕·소유농지규모 등이다.정부는 이들에게 농지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논을 사모아 대농으로 육성할 계획이다.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평균경지면적은 0.8㏊(2천4백평)로 미국(83㏊)의 1%에도 못미친다.영농규모가 작으면 기계화가 어렵고 단위당 생산비가 많이 먹히며 농가소득이 낮아진다.국내 쌀농가의 지난 93년 3백평당 생산비는 39만8천원으로 미국(10만9천원)의 거의 4배였다.이를 오는 2004년까지 23만2천원으로 지금보다 약 35%를 낮출 계획이다.이 정도 수준이면 미국쌀이 국내시장에 상륙하더라도 운임·관세·기타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우리 쌀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경쟁력 없는 농업인(고령농가)에게 분산돼 있는 농지를 소수의 경쟁력 있는 농업인(전업농)에게 몰아주는 것이 「종합대책」의 핵심이다.이 대책은 전업농에게로의 농지소유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두가지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우선 고령농가가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거나 장기임대할 경우 탈농보조금을 지급한다.보조금지급규모는 고령농가가 계속 농사를 짓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의 85%를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또 하나의 처방은 각종 농업시책을 입안,시행할 때 전업농을 우대해 영농의욕을 북돋워주는 것이다.전업농 우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매물량 우대와 연리 5%짜리 영농자금특별지원 등을 들 수 있다.수매물량 우대는 단위면적당 수매물량을 비전업농보다 10∼20%가량 늘려줄 계획이다.

「종합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이 있다.쌀수입에 대한 농민의 이해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다.이 계획은 오는 2004년 이후에 매년 연간소비량의 20%,약 6백만섬을 수입하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이는 WTO 의무수입(MMA)물량 4%(1백40만섬) 이외에 4백60만섬정도를 추가로 수입하는 것이다.올해 쌀작황이 부진할 경우 추가수입문제는 내년에 현안으로 대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부가 이 관문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지에 이번 대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염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