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과 현실정치 사이 속앓이/파행국회… 신한국당의 입장

신한국당의 「새정치 실험」이 산고를 겪고 있다.15대 국회에서는 비폭력,「날치기」단절을 선언했지만 현실정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끝까지 지키자니 야당의 저지를 뿌리치고 국회를 열 길이 없다.그렇다고 해서 뒤집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홍구 대표위원은 『이번 국회에서는 절대로 날치기를 않겠다』고 천명했다.서청원 원내총무도 『비폭력,무저항 원칙만은 끝까지 준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모두가 21세기를 바라보는 15대 국회에 내세운 절체절명의 과제다.

문제는 실천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민주계 중진인 최형우의원은 『15대 국회는 한동안 이런 모습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민정계 중진 이한동의원도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하나 넘긴 1백51석으로는 국회 운영이 줄곧 난관에 부딪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더욱이 15대 국회 첫 단추를 꿰는 의장단 선출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는 판국이다.향후 국회 운영은 더할 나위가 없다.민생 현안 및 각종 법안 처리는 물론 정기국회에서의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첩첩산중이다.야당이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면 해결이 쉽지 않다.

신한국당측은 그러나 국회운영에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고 있는 인상이다.당장은 개원이 시급한 탓에 향후 국회 운영은 덜 급하지 않는 탓도 있다.그보다는 새정치에의 의지를 입증시키는 것이 더 절박하다는 게 더 큰 이유다.

하지만 이런 명분도 실천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그 명분에만 매달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측은 지난 5일 법정 개원일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명분은 우리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결국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대권전략에 따른 국회 거부로 야당측이 더 곤혹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바로 이런 대목이 신한국당의 해법이다.비록 개원이 되지 못한채 국회가 장기간 표류하더라도 새정치에의 의지만은 심어놓을 수 있다면 1차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