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공동체」 추진/21세기 통일부문 장기구상

◎협력기금 조성 민간기업 참여 검토

정부는 우리경제의 장기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남북경협을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키로 했다.민족경제공동체의 기반조성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현재 정부출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조성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관련기사 3면〉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KDI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1세기 경제 장기구상의 통일부문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공개된 통일부문의 발전전략(KDI 조동호 연구위원 발표)은 2020년까지 남북한간의 신뢰 회복과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민족경제 공동체를 건설토록 하고 있다.

이 전략은 북한이 남한과의 화해·협력 및 경제개혁 노선의 선택 등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경우 2020년 민족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그대로 둔 채일시에 단일경제를 이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북경제의 동질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민족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