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북한정세」 세미나 발언 요지

◎“한반도 평화위해 한­미 정책공조 긴요”/대북 식량원조 방식 재검토… 남북대화 유도를/북「위협외교」 효율 감소… 난민 대거발생 가능성

북한이 현재 처한 경제·정치상황에 관한 세미나가 11일 한·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열렸다.아시아협회·미국평화연구소·한국협회·재미한국경제연구소등이 공동주최한 이 세미나에서 미국측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붕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김정일도 정치적 통제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국측 발표자들의 발언요지를 소개한다.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원(IIE)선임연구원=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경제난을 소련붕괴와 미국이 경제봉쇄를 풀지 않는 탓으로 여긴다.나진·선봉지구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사회간접자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북한 경제는 구조·자금문제 등에서 중국·베트남보다 훨씬 어렵다.북한은 세계은행등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면 상환능력 한도를 가정할 때 약 44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다.북한의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꼭 정치적으로 붕괴한다는 법은 없다.이라크의 후세인이나 쿠바의 카스트로가 좋은 예다.

▲존 메릴 국무부 정보조사국 분석관=국무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북한은 변하고 있다.김정일은 비록 국가주석직등을 공식 승계하지 않고 있으나 실권을 장악,정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권력상층부의 분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북한이 조만간 무너지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무리다.경제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며 특별한 묘책이 없는 것은 분명하나 비효율적인 공장을 폐쇄하는 등 「모방」개혁을 힘겹게나마 추구하고 있다.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은 이뤄지고 있다.이같은 KEDO방식의 남북협력이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 브라운 국무부 한국과장=한반도 평화구축에는 다음 4가지 기본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한·미간에 정책공조가 이뤄져야 한다.최근의 북한식량 원조문제는 반성할 점이 많다.북한의 핵개발 동결이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하고 남북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남북대화는 현재 가장 문제가 많은 분야로 4자회담 제의도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동북아의 지역안보가 구축되어야 한다.한·미가 제안한 4자회담은 장기적으론 여기에 일·러시아가 포함되는 6자등의 다자체제가 동북아안보에 긴요하다.



▲리처드 솔로몬 미평화재단이사장(전 국무부동아태차관보)=북한의 상황과 관련해 5가지 상호모순되는 딜레마를 찾아볼 수 있다.북한은 유달리 독립국가로서의 정체성인 「주체」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론 외부,공산권의 도움을 많이 받아 지탱해왔다.변화·개혁을 논하고 있으나 국방비 비중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중국의 경제개혁 성공은 국방비 감축에서 힘입은 바 컸다.북한의 「전쟁위협」 외교술이 한층 상투적이 돼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미국을 제일의 적으로 삼으면서도 내심은 제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80년대 한국의 대중국 정책과 비슷하다.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북한의 체제변혁이 이뤄지는 「소프트 랜딩」이 인근국가들의 바람이나 소프트 랜딩이더라도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난민의 한국·일본·중국 등 인근국가 대거유입 가능성은 상존한다.

북한의 붕괴가 임박한 것 같은 전망도 있지만 북한주민은 이념교육이 잘 되어 있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김재영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