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정국 여야의 해법은(정가초점)

◎「파행책임」 부각… 여론의 압박 기대/원구성 계속 시도… 야 자성 목소리 유도­여/“장기화 여도 부담” 배수진… 실익 챙기기­야

개원정국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여야의 힘겨루기가 15대국회의 첫 임무인 의장단선출조차 막고 있는 실정이다.서로의 기세로 보아 접점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다.나름대로 노림수도 준비해놓고 있다.하지만 여야 모두 서로의 계산이 동상이몽(동상리몽)격이어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거북이전술」을 굳혔다.「시간이 약」이라는 처방이다.이홍구대표위원이 7일 『지구전으로 임하면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그는 『오늘 안되면 내일 하고,내일도 안되면 그 다음날 하면 된다』고 지시했다.

이같은 방침은 우선 야당내부의 상황이 개원정국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야당의 강공으로 인한 대결국면이 두 김씨의 대권전략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김씨는 총선패배후 일고 있는내부의 분란조짐을 차단해야 한다.중진의원이나 신예 사이에 자신들의 위상을 뒤흔드는 듯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그 강도는 예전과 다르다.「전쟁이 최선의 내부분열방지책」이라는 전통적 전법을 재활용하는 차원이다.

신한국당은 이런 배경 아래 야당에서 해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대표는 『야당내부에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기운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국당은 여론을 통한 대야 압박전도 무엇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야당 스스로 국회를 거부하는 모습이 장기화된다면 국민적 반발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정했다.이대표는 이날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은 피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계속 등원해 정상화를 시도하되 일방적으로 강행하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우리는 모든 노력을 했으니 국회파행의 책임은 야당에게 있다』는 명분축적용이다.

야당측도 신한국당의 이런 계산을 그대로 읽고 있다.국회거부의 명분이 약하다는 것도잘 알고 있다.국민회의 김상현지도위의장이 『오래 가겠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야당측은 『협상으로 풀겠다』고 되풀이하고 있다.개원국회를 두 김씨의 대선 전초선으로 인식하면서 국회파행의 장기화가 부담스러운 여당으로부터 「실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요구조건 가운데 상당수는 여당이 수용불가능한 것임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부정선거진상규명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권 발동과 청문회 개최,언론의 공정보도를 위한 방송법 개정 등의 수용은 여당이 부정선거를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의 언급을 기준으로 하면 원구성에 야당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정치제도개선특위에 관한 원칙적 합의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해놓은 인상이다.이를 전제로 하면 극적 합의가능성도 적지 않다.하지만 이 과정까지는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