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공급서 질개선으로 전환(정책기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적극 추진/분양가 자율화 확대실시도 검토

정부의 주택정책 흐름이 바뀌고 있다.주택가격 안정으로 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이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의 양적 공급 위주에서 점차 질적 개선 쪽으로 방향을 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주택시장 상황은 내·외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내적 요인으로는 주택의 주거개념 정착화로 주택구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주택보급률이 현재 85%에 달해 주택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또 신세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보다는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의 전세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와 함께 외국업체의 진입이 임박함에 따라 주택관련 규정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주택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밖에 수도권은 초과수요로 언제라도 매매·전세가격이 뛸 우려가 있으나 지방은 구매수요 부족으로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등주택시장의 지역적 분화현상은 주택정책 권한의 대폭 지자체 이양 등 지방화를 재촉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장동규 주택심의관은 『최근의 주택시장은 전세값의 강세와 미분양 주택의 증가에 따른 주택업계의 자금난 심화로 요약된다』며 『더욱이 주택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으로 종전처럼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새로운 주택정책으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이다.이를 위해서는 순수하게 개인이 자금을 투자해 집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을 5∼1백가구 정도 구입해 임대하는 등록사업자가 1백86명이다.그러나 직접 집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고 경제성도 없으며 일정비율을 소규모 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 등 골치아픈 일이 많은 탓이다.

신주택정책으로는 주택의 질적 차별화를 위한 분양가 자율화 확대도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는 현재 강원·충북·전북·제주 등 주택보급률은 높고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25.7평) 초과 주택에 한해 실시 중이다.건교부는 또 이들 지역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단독·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를 위해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

장심의관은 『강원도 등 4개 지역 외에도 미분양 주택이 많고 투기우려가 미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자율화 확대 실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수도권과 6대 도시를 제외하고 미분양 물량이 많은 충남(4월 현재 미분양 1만6천64가구)을 비롯,경남·경북·전남 등으로의 연내 확대 실시가 유력해지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분양가의 조기 완전 자율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주택정책과의 한만희 서기관은 『아직도 무주택 서민이 상당수 있어 분양가를 대폭 자율화할 경우 이들에게 충격이 너무 크다』며 『다만 분양가 자율화에 앞서 현재 주택표준건축비의 15%까지 옵션제를 확대,완충책을 시행중이며 향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옵션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택의 질적인 공급도 중요하지만 양적 공급에도 여전히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간 가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30만호,재건축·재개발·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 등 멸실가구가 10만호에 달해 매년 신규 수요는 40만호나 된다.따라서 주택보급율이 1백%에 이를 때까지는 해마다 「40만호+@」를 공급해야 균형이 맞다는 계산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보급률(85%)에 비춰 매년 1.5%인 50만∼60만호를 지어야 10년 후인 2005년에 1백%가 된다』며 『따라서 2005년이 돼야 정부가 주택공급 규칙을 따질 필요가 없고 분양가를 규제할 필요성도 거의 없어져 분양가의 완전자율화는 그 때 가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