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해리 법안 일 중의원 통과/독도,영해 포함
수정 1996-05-29 00:00
입력 1996-05-29 00:00
중의원은 이날 총회에서 해양관련 8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최종승인을 위해 법안을 참의원으로 넘겼다.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 내각은 「해양법에 관한 협약」으로 알려진 유엔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안들을 내달 19일로 끝나는 현 회기내에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펴왔다.
이 법안들이 최종 승인되면 일본은 어로와 석유 및 기타 자원에 대한 2백해리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게 된다.
일본은 현재 한국과는 독도로,중국과는 센카쿠(첨각) 열도의 영유권 문제로 분쟁을 빚고있으며 앞으로 선포하게 될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이들 도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의원은 이날 법안통과와 함께 정부에 대해 주변국과의 외교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일본의 어업을 육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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