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치지도원/말단부대까지 침투 군감시·통제

◎당서 군장악 위해 이원조직 운영/뇌물수수·횡포잦아 장병들 불만

미그 19기를 몰고 귀순한 북한 공군 이철수 대위(30)는 군수사당국의 조사때 귀순동기 가운데 하나를 『정치지도원이 승진 누락 등을 이유로 계속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장래가 촉망되던 전투기 조종사를 탈북과 귀순으로 몰아넣을 만큼 북한 군부내에서 정치지도원의 횡포가 극심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군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대위는 후배가 뇌물을 써 자신보다 먼저 중대장(편대장) 보직을 차지한 데다 정치지도원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고 했다.심지어 『당신은 더 이상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치지도원과의 불화는 깊었다.

북한군부에서 정치지도원은 군인 신분이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일반 야전군인보다 우위에 서서 이들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통제하고 있다.이같은 체제가 가능한 것은 북한사회가 조선노동당의 1당독재사회이며 군은 당에 종속되는 당 우위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헌법과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군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아울러 당 조직이 군 내부의 말단 부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침투해 있어 당과 군의 이원화된 계선 조직을 갖고 있다.

인민무력부­총참모장­지상군·해군·공군으로 이어지는 군 지휘 체계와 함께 노동당 중앙위원회­인민군 당위원회­인민군 총정치국­각 군부대로 연결되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군 내부의 김일성 주체 유일사상 확립을 위해 지난 69년 군내 정치조직을 대폭 강화했다.대대와 중대 정치지도원의 계급을 군 지휘관과 비슷하게 올렸다.그리고 연대급 이상 군부대에도 정치위원 제도를 만들어 군 지휘관의 명령도 정치위원들의 공동서명 없이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도록 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같은 북한군의 이원 조직은 상대적으로 군 지휘관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정치 군관들의 권한을 강하게했다.이에 따라 야전 군 지휘관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오극렬이 총참모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치군관들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원화된 군조직을 개혁하려 했으나 정치군관들의 반격을 받아 지난 88년 노동당 민방위부장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이대위의 귀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에서 북한 군부의 위상이 더욱 강화돼 가고 있음에도 당의 통제를 받는 정치군관의 입김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순수 군 지휘관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