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대화로 국면 바꿔라(사설)

◎국민은 「일하는 정치」가 보고 싶다

4·11총선이 끝난지 달포가 지났다.그럼에도 정치권은 대결로 허송한 나머지 15대 국회 개원일이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개원준비와 관련하여 말한마디 건네보지 못한 상황이다.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여는 역사적인 15대국회가 출발부터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 두렵다.15대국회가 새시대를 여는 희망의 마당이 아니라 구시대의 갈등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정쟁의 늪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15대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21세기에 우리는 통일국가로서 세계중심국가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정치는 국력을 그 길로 모으는 생산적인 리더십을 창출·발휘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여야는 선의의 경쟁과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새 정치를 보여줘야 마땅하다.분열적인 대결정치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화합의 정치를 펴나감으로써 정치의 선진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우리는 여야에 대해 더이상의 정쟁을 중지하고 국회개원 준비를 서두를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특히 야당이 대화정치로 복귀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집회 종료를 국면전환 전기로

우리는 야당이 대여공세의 절정으로 별러온 보라매공원 집회의 종료가 자연스럽게 국면전환의 전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특히 야당의 경우 집회가 성공했다면 성공한대로,실패했다면 실패한대로 자세전환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만일 이 시점에서도 장외투쟁 계속을 운운하며 국회개원 준비를 외면한다면 과잉투쟁 과잉대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벼랑주의 전략은 한번만으로 족한 것이다.실패했을 땐 더욱 그렇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이른바 부정선거와 야당파괴를 규탄하기위해 개최한 보라매공원 집회는 우리의 예상대로 다수 국민의 무관심속에 진행됐다.야당은 수도권에서 4·11총선에 이어 또다시 패배의 고배를 든 셈이다.이 두번쩨 패배는 국민의 참뜻과 시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의 오판이 자초한 것으로서,국민들에게 두 김씨의 한계를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야당 수도권서 두번 패배한셈

우리는 이번 집회에 설사 야당의 기대대로 수십만 인파가 운집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었다고 본다.왜냐하면 그인파는 야당 동원령의 위세를 보여줄지언정 국민의 소리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보라매공원 집회는 애초부터 두김씨의 시나리오에 의한 야당 자작극이라는 범주를 벗어날수가 없었다.이는 민주당이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공조를 보이콧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바 있으며 마침내 국민의 냉담한 반응으로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앞서 이 난에서 지적했듯이 보라매집회는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된 장외투쟁이었다.그건 현 시국의 엄중한 안보상황이나 온 국민의 뜨거운 월드컵 유치 열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반사회적·반국민적 집회였다.또한 주장하는바도 국민적 지지가 결여된 정파적 이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청중수가 단적으로 말해주었다.야당이 여당에 과반미달 의석을 고수하라는 건 여당을 무기력한 존재로 남겨놓은채 자신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다시말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겠다는 억지나 다름없다.구체성이 결여된 부정선거 주장도 마찬가지다.6·27지자제선거처럼 야당이 이기면 공명선거고 4·11총선처럼 야당이 지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그런 도식은 유권자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여야 무조건 만나 정국 풀어야

지금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는 야당대표 방문을 제의해놓고 있다.우리는 이대표의 제의가 단순한 취임인사의 취지에 머문것이 아니라 성의를 다해서 정국경색을 풀려는 여당의 진솔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야당에 대해 무조건 여당과 만나 대화를 나눌 것을 거듭 촉구한다.그 자리에선 국회개원 준비뿐만 아니라 4·11총선 마무리문제·월드컵유치·4자회담·대북식량지원문제 등 당면현안이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오는 6월5일의 15대국회개원일엔 여야의원이 환하게 웃으며 의사당에 등청하는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국회개원은 법으로 규정된 준수사항이다.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야 할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