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지원 움직임과 우리 입장

◎민간차원 지원 동참… 북 태도변화 기대/「대북 쌀제공 3원칙」 고수가 정부 방침/돌발사태 따른 충돌막게 「대화」 복원 주력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미그 19기가 우리측에 안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이 전투기가 우리측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격추라도 됐다면 북한 당국이 두고두고 트집거리로 삼을 공산이 컸기 때문이었다는 얘기였다.

북한은 지난 23일 북한 공군의 이철수 대위가 귀순한 사실에 대해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25일 『북한 당국은 아마 귀순사실에 대해 끝까지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그기 귀순은 북한 당국의 대외적인 체면을 상당히 구긴 사건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북측이 계속 입을 다물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달리 시비를 걸 명분이 없는데다 북한주민들에게 알려질 경우의 체제동요 가능성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24일 노동신문을 통해 4자회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공동설명회 제안에 대한 거부입장을 시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동신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4자회담을 제기해 왔으므로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조선은 아무런 주견도,권한도,능력도 없다』는 등 우리측을 집중 비난했다.

이같은 태도는 한반도 평화보장문제는 미­북간에 협의해야 한다는 종전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다.아울러 4자회담에 대해 미국측의 설명만을 듣겠다는 태도를 표명,우리측 배제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북한을 상대로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데 당국의 고민이 있다.미그기 귀순이나 판문점 무력시위와 유사한 돌발사태가 뜻밖의 큰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동향도 대북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세계식량계획(WFP)·유엔식량농업기구(FAO)등 국제기구와 카터센터 등 국제적 민간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지원 움직임이 최근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이같은 국제사회의 기류가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모종의 정책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도 남북관계 개선책의 일환으로 무작정 식량지원을 주요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다.북한이 대남 비방중지 및 한반도내 당국간 회담 호응 등 이른바 식량지원 3원칙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급등기미를 보이고 있는 쌀지원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이뤄질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움직임에 우리측은 일단 민간차원에서 동참하면서 당분간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전망이 우세하다.이 경우에도 쌀을 제외한 라면 등 소규모 가공식품에 국한될 가능성이 많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