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관리체제 만들라(사설)

94년5월부터 12월 사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올해 안에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1만9천1백13명중 무려 절반이 넘는 1만3백43명이 근무지를 떠나 잠적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때문에 당국은 이들의 계속 불법체류가능성에 대비해 7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는 좀 아연할 수밖에 없다.내국인이라 해도 소재불명 1만명이라면 간단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어떻게 관리를 해왔기에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인가.그리고 단속에 나선다 해도 이를 찾아내는 데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이는 별도의 국가부담인 것이다.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 인력난완화를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그러나 단서가 있었다.외국인근로자는 폐업·부도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에 소속된 직장에서만 근무토록 하는 조건이었다.그렇다면 그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동이 가능했다는 것부터 제도적 관리의 부실을 논증하는 것이 된다.이제 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다.관리체계를 철저히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 사안의 심각성은 더 크게 확대될 것이고 따라서 보완책을 찾는 일이 시급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잦은 이동을 하는 이유도 실은 알려져 있다.노동조건의 불평등과 작업장간의 임금차등이 철새 같은 이동현상을 만들고 이 틈새를 부축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취업브로커마저 발호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상파악만이 아니라 근무조건점검과 브로커의 악영향에 대해서도 상시적 검토와 조정의 작업이 체계화 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러 선진국이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고통을 경험했다.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수가 계속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과,독일처럼 귀국촉진법까지 만들게 되고 이에 따른 국가비용부담도 커진다는 것이다.이 결과에서 교훈을 얻고 같은 고통을 반복해선 안된다.빠르게 관리개선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