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렬 통상산업부 수출과장(폴리시 메이커)

◎“중기 수출보험 인수한도 대폭 확대”/세계경기 불투명… 기업들 해외마케팅 점검 필요

지난달 수출증가율이 26개월만에 한자리수로 급전직하,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매달 수출입성적표를 작성하는 통상산업부 김상렬 수출과장(50)은 요즘 죄인이 된 심정이다.

『4월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5.7%에 머문 것은 지난해 4월의 수출액이 1백7억달러를 기록,처음으로 1백억달러를 넘어서는 호조를 보인 데 대한 반작용입니다』 통계상 전년도 비교시점의 절대액이 커지면 다음해에는 증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의 주교역상대국인 미국·일본 등의 수입증가율이 올들어 급격히 떨어지고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업종도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수출이 둔화되는 등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됐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수출이 둔화된다고 해서 무역수지를 안정시키기 위해 과거처럼 수입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고민거리다.규제완화로 수입을 억누를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졌으며 있다 하더라도 선진국의무역장벽에 대한 감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무역수지안정화대책도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기업들은 원화절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가격경쟁력회복을 위해 환율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경제운용의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환율을 유지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자유무역을 표방하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아래에서는 환율조작이나 수출에 대한 정부보조금지급,특정분야에 대한 지원 등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김과장은 그러나 『과거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수출촉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정책수단이 있다』고 말한다.그중 하나가 수출보험분야의 지원강화다.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인수한도를 4조3천억에서 8조원으로 확대하고 무신용장거래도 개별보험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한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과장은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단을 피했다.올 하반기부터는 중국에서 직물류와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제품주기변화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반도체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상반기까지 세계경기의 흐름과 우리나라 주력업종의 경쟁여건을 지켜본 뒤 올 무역수지와 수출입전망의 수정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



그는 『기술개발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며 기업에게 해외시장에서의 마켓팅을 재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과장은 연세대 상대 출신으로 행시 18회에 합격,옛 상공부 통상정책과·수출1과·무역정책과에서 일해온 무역통.지난해 1월부터 수출과장을 맡아왔으며 시간이 날 때는 가족과 등산을 즐긴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