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극복은 완벽한 시설로(사설)

환경부가 내놓은「녹색환경 나라건설 실천계획」은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바르게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만 하다.무엇보다 소각로·재활용공장·쓰레기매립장·연구시설들을 모두 갖춘 「폐기물통합단지」16곳을 전국적으로 세우겠다는 계획이 그러하다.그동안 모든 국민이 열심히 참여해 규격봉투사용률이 99%까지 이른 쓰레기종량제만 해도 종국적으로는 분리처리되고 있는것이 아니어서 동참하는 사람일수록 허망하다는 느낌을 벗어날수 없었다.

그런가하면 사후종료매립지 관리도 허술한 단계에 있다.한국폐기물학회 조사를 보면 매립이 끝난 쓰레기장만 해도 현재 전국8백55곳이나 되지만 이중 침출수처리장치가 있는곳은 81곳(9.5%),매립가스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67곳(7.8%)에 불과하다.이미 침출수가 나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곳만도 1백70여곳이나 된다.

이런 현실은 사실상 쓰레기처리장이나 폐기물매립지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현상을 만드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이번 계획도 통합단지만이 아니라 그 하부구조에 각구역별로 크든 작든 소각시설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피할수없이 님비현상이라는 난관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따라서 합리적 시설을 만드는 일과 함께 필요한것은 주민들과 합의를 이루는 설득력이다.

환경시설의 설득력은 한가지뿐이라고 할수 있다.처리시설과 그 처리과정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완벽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일본은 대도시 중심부까지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소각로를 지하에 넣고 지상은 공원으로 만드는 대담한 방법을 쓰고 있다.이는 시설관리와 처리과정을 당당하게 공개할수 있을만큼 안전성에 대한 증거를 내세울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도 이만한 완벽성으로 시설설치의 난관을 극복해가야 할것이다.

폐기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그리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없다.이번 계획은 변함없이 강력하게 그리고 빠르게 추진해 가야 한다.보다 완벽한 시설을 위한 기술개발도 뒤따라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