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점검 허술/환경부 등 5개부처 73% 평가 전무

◎감사원,1천3백억 회수 조치

감사원은 13개 중앙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국고보조사업 1백3개에 대한 현장감사결과 낭비되거나 부당지급된 55개 사업의 보조금·융자금 1천3백86억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공무원 11명을 징계하거나 인사조치토록 해당부처에 요구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20명을 고발토록 했다.

감사원은 대다수 중앙부처가 사업시행의 문제점을 덮어둔 채 예산만 지급했으며 특히 환경부 등 5개 부처는 2백46개 사업 가운에 73%인 1백79개 사업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며 폐수를 수거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처리장건설에 치중했다.이에 따라 95억원이 보조된 3개 처리장의 가동률이 30%에 못미치고 있고 앞으로 7백35억원이 투입될 37개 처리장도 비슷한 결과가 우려됐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