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수사/변협,공정 요구

대한변협(회장 김선)이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수사의 중립성과 형평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지난해 발표된 사법개혁방안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이 대중의 정서에 편승,정작 시급한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난했다.

대한변협 이상혁 부회장은 1일 제3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최근 권력핵심부 주변에서부터 일반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독직사건이 널리 퍼져 있다』며 『부정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은 법에 따라 중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력의 속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거나 경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