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호글랜드<미 WP지 칼럼니스트> 일지 기고(해외논단)

◎“정보혁명시대 국가기밀 위협받는다”/인터넷 통해 정책·비밀 누출… 폭탄제조법도 나돌아/각국정부 뒤늦게 “비상”… 모든정보 암호화 추진도

정보혁명으로 국가기밀이 위협받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 칼럼니스트 짐 호글랜드가 그의 칼럼에서 주장했다.일본 마이니치신문 25일자에 실린 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정부의 비밀,법률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컴퓨터와 모뎀이 지금 세계를 작은 지구촌으로 만들고 있다.알제리 테러리스트가 제공한 폭탄제조법이 미국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아르헨티나 청년은 미국 국방부의 비밀정보를 훔쳤다.유럽 인터넷엔 미국의 포르노가 흘러다니고 독일의 바이에른주는 이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 혁명으로 외교정책과 국가기밀을 처리하는데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왜냐하면 세계의 정부는 국경관리와 세관이라는 계층적 구조로 위험한 것들의 반입을 제어하도록 조직돼 있으나 인터넷의 경계는 고정돼 있지않고 형태도 없기 때문이다.그 경계는 정부의 명령보다는 모뎀의 성능과 소프트웨어,인공위성기지,암호화한 데이터 처리기술의 비용등으로 결정된다.

○미 국방부 정보 도난

인터넷의 위험은 프랑스가 샌디에이고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과격파를 엄격히 단속해주도록 미국정부에 요청한 사건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이슬람 과격파들은 파리 지하철 폭탄사건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폭탄제조방법을 인터넷에 띄웠으며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테러대책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고위관리들은 그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진 폭탄테러의 목표가 되지않을까 두려워했다고 한다.테러의 선동은 전자언론의 자유로부터 분명히 구별되지않으면 안된다.

미국 수사당국은 또 지난달 인공위성과 에너지 관련 공학등의 비밀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등의 컴퓨터에 불법 침입한 아르헨티나 학생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양국간의 조약은 국가기밀에 관한 죄를 포함하고 있지않아 그의 신병은 미국에 인도되지 않았다.정보화시대를 맞아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행동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국가의 안전과 사업을 관리·통제해온 관료기구에 잠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각국 정부들은 이제 겨우 그러한 활동에 눈뜨고 있다.

○테러선동 우려까지

중국은 전통적인 국영 보도기관에 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엄격한 검열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경제 데이터에도 적용,정보를 독점하려 하고 있다.그렇지만 팩스와 모뎀에 연결된 국제전화망이 있는 한 중국지도부가 기피하고 싫어하는 말과 사실은 정부통제가 이루어지기전에 빠르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중국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 모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보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면 세계경제와 그 혜택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중 정보통제 역효과

전통주의자들은 정보화 혁명으로 인한 무정부상태와 퇴폐를 우려한다.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오웰이 예측한 독재자에 의한 국민의 능력별 분류와 텔레비전을 통한 대중세뇌가 전혀 빗나간 좋은 사회의 도래를 예상한다.그러나 현실은 어떻든 매우 복잡하다.

각국 정부는 컴퓨터혁명의 관리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미국 국방부는 최고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정보고속도로를 연구하고 연방수사국(FBI),국세국(IRS),중앙정보국(CIA)은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다.

정보혁명의 장래의 방향을 제어해야 한다는 논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관료기구는 정보혁명에 최대의 위협을 느끼지만 여전히 강력한 대응력을 갖고 있다.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자유의 시대를 연다는 전망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보증은 없다.그러한 새로운 자유의 시대를 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의 문제다.〈정리=이창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