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신 노사」 발표문<요지>

지금 우리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우리의 노사관계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개혁해야 하겠습니다.우리가 지향해야 할 21세기 「신노사관계」는 몇가지 원칙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공동선 극대화의 원칙입니다.신노사관계는 노사가 자기몫만을 극대화하는 분배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노사의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생산극대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둘째,참여와 협력의 원칙입니다.신노사관계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공생하는 동반자관계가 되어야 합니다.기업은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경영」을 전개해야 합니다.근로자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품질개선과 기술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입니다.신노사관계는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입니다.신노사관계는 노사공동의 발전을위해 근로자의 기술·지식·정보수준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해야 합니다.노사관계는 앞으로 임금결정만을 위한 단체교섭형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중심의 인력개발형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입니다.노동관련 법과 제도,그리고 의식과 관행을 세계수준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합니다.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하여 경영자와 근로자,그리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각오와 의지를 갖고 대화합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근로자와 노조도 새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투쟁과 분배우선의 노동운동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정부도 달라져서 새로운 노동행정을 펴야 하겠습니다.정부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노사관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사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공감대형성과 합의가 필요합니다.나는 노사관계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키 위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