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제 “입지찾기”/노총 복수노조 수용 배경

◎“무조건 반대 명분없다” 입장 선회/재계선 “경쟁력 약화요인” 부정적

노동계의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문제가 「허용」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한국노총이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민주노총」과의 주도권 장악을 의식,그동안 반대하던 입장을 수용쪽으로 바꿨기 때문이다.정부도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총이 입장을 바꾼 것은 복수노조의 수용이 「대세」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진보적 성격의 노동계 인사들은 그동안 복수노조의 불허와 제3자 금지조항을 「노동악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왔다.정부와 신한국당도 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뜻을 몇차례 내비쳤었다.

실제로 내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노사관련 법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그러자면 노동계의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노총 역시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자칫하다가는 노총의 입지마저 약화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다.재야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도권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앞으로는 복수노조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자기 몫만 주장하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복수노조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결과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이다.범위를 민주노총 등 중앙단체로 제한할 것인지,산별노조,더 나아가 개별기업까지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노조는 물론 정부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한다.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OECD 안에서도 복수노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하고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