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협력의 과제(사설)

「한·중 황해환경보호 공동조사연구사업에 관한 실무회의」가 9일 한·중환경협력에 있어 첫 성과를 얻었다.내년부터 한·중 양국 정부차원의 황해 수질오염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합의를 한 것이다.국가간 환경협력이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과정 또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따라서 이같은 공동작업 프로젝트를 성립시켰다는 일은 매우 의미가 큰 것이다.

우리에게서 중국의 오염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황해중심부 수질이 COD(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으로 3급수가 돼있는 형편이고 해마다 수십종의 물고기가 멸종되고 있다.황해연안은 모두 간만의 차가 커 해수 순환이 빠르다는 해양학적 특성까지 갖고 있다.중국해안오염은 곧 한국해안오염에 직결되는 것이다.



황해오염문제보다 더 난처한 것이 산성비등 대기오염의 피해이다.한국 산성비 원인의 33%가 중국오염에 의한 것임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지된 사항이다.94년도 중국환경보고서에 의하면 아황산가스 발생량이 1천8백25만t으로 우리의 11.6배나 된다.중국도시 77개중 81.8%인 63개 도시가현재 산성비 빈도 90%다.이유는 중국 에너지원이 석탄이기 때문이다.석탄의존도가 76%나 된다.그런가하면 석탄생산은 89년 10억t에서 2000년 14억t,2020년 31억t으로 증산될 계획이다.중국오염피해 규모가 앞으로 대기든 해양이든 얼마나 더 커질게 될지 실로 가공할만 한 것이다.

이 조건에서 한·중환경문제의 기본성격은 중국자신의 피해와 인근국에 주는 피해 비율에 대한 가치 평가의 문제가 된다.그리고 여기서 한·중·일간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경제적 인식의 차이가 중요한 관건이다.따라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당사국간 환경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인식 통일의 작업이다.또한 우리자신의 실증적인 상황확인능력과 개선책에 대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이 모두 뒷밭침돼야 한다.이번 계기를 한·중환경협력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참으로 진지하게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