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톨 마이세니야/모스크바타임즈 기고(해외논단)

◎옛소련 부활 가능한가/러­벨로루시 이어 우크라·카자흐도 「재통합」 여론/러 공산당 대선승리땐 「동색결집」 시간문제로

옛소련방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점차 구체적으로 진행되고있다.러시아와 벨로루시가 이미 재통합을 추진한다는 협정을 체결했고 이같은 움직임은 옛소련방내 다른 공화국들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아나톨 마이세니야 민스크 동서전략문제연구소장은 최근 모스크바 타임스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은 통합 움직임이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다음은 이 기고문의 요지이다.

얼마전 러시아 국회인 두마가 옛소련을 해체하기로 한 91년 8월의 벨로루시협정 파기안을 통과시켰다.당시 옐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대통령,벨로루시의 슈스케비치 하원의장은 벨로루시의 한 별장에서 소연방의 해체를 주내용으로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같은 소련의 해체와 소련붕괴 이후의 새 연맹체부활은 오는 6월 러시아 대통령선거에 앞서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두마 다수당인 공산당이 협정파기안을주도해 통과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옐친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러시아와 벨로루시공화국과의 통합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분리 주장은 발틱 3국뿐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로루시 대통령은 최근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소련방 부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다.옐친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소련의 부활을 꾀하는 러시아 공산당의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그리고 벨로루시와의 협정이 곧 국가통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하지만 서방국가들의 희망과는 반대로 옛소련 영토 상당부분의 재통합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현실화되고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러시아 대통령선거운동은 가장 강력한 통합에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다른 옛소련 동맹국들의 내부여론도 재통합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오직 발틱국가들만이 러시아와 완전분리된 독립주권국가로 남기를 바라고 있다.

벨로루시와 러시아와의 통합서명은 다른 독립국가연합(CIS)들에게 비효율적인 CIS체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본다.러시아와 벨로루시는 연방이 될지 국가연합이 될지 구체적인 통합형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초국가적인 통합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서로 다른 속셈을 갖고있기는 하지만 옐친과 루카센코 대통령 두사람 공히 빠른 통합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옐친이 겨냥하는 4가지

옐친 대통령으로선 이번 통합추진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옐친대통령은 벨로루시,우크라이나 등과 통합을 원하는 유권자의 심리를 잘 알고 있다.둘째로 그의 선거팀들도 체첸전쟁에서의 비극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하는데 때마침 통합이라는 좋은 소재가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다.셋째 옐친 대통령은 소련을 붕괴시킨 반역자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비난을 어떻게든 비켜갈 필요가 있다.넷째 러시아는 벨로루시와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나토확대문제를 놓고 서방측에게 자신의 단호한 정치적 의지를 내보이려한다.특히 벨로루시는 옛소련 영토가운데 서방의 주요군사력과 접한 서쪽 주요지역이고 루카센코대통령은 반서방주의자이다.러시아로서는 NATO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서방의 국경을 따라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벨로루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러시아에 종속시켜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갖고있다.이와 관련,러시아의 대규모 금융회사들은 벌써부터 벨로루시에서 석유화학과 송유관건설분야 합작투자를 서두르고있다.이러한 장기적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때문에 러시아는 벨로루시에 13억달러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도 했다.

루카센코입장에서 보면 러시아와의 통합이 자신의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벨로루시는 그동안 루카센코 대통령의 구태의연한 통치방식과 개혁부진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 「보스니아를 제외하고 중·동부유럽의 제일 낙후된 국가」로 낙인찍혔다.이같은 파산직전의 경제난 때문에 루카센코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주권을 러시아에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된 것이다. 그는 러시아와의 통합을 이용해 권위주의적인 통치권력을 강화하고 반대세력 탄압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돌고 있다.크렘린은 벨로루시정부가 광범위하게 민주주의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묵인해줄 태세가 돼있다.

○루카센코,정치생명 걸어

러시아와 벨로루시가 통합을 발표하자 인구의 50%가 러시아사람인 카자흐스탄도 동참할 뜻을 선언했다.벨로루시에서 시작된 통합운동은 우크라이나 등 다른 옛소비에트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만약 러시아공산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공산당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역시 통합과정에 동참할 것이다.그렇게되면 새로운 연방이 탄생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민스크동서전략문제연 소장> <정리=류민 모스크바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