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있는 산림으로(사설)

80년대만 해도 산림은 목재자원공급원으로만 인식되었다.이 생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대기오염정화기능은 물론 물부족현상에 당면해 수자원저장과 공급의 근원으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제는 모두 알게 되었다.

과학기술은 또 산림을 화학적 창고로 보기 시작했다.미국 경우 약국에서 처방하여 조제되는 약제의 40%가 산림에 서식하는 동식물과 미생물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 약제 연간판매고가 1천억달러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산림은 공익적 가치이기보다 경제적 재화로 바뀐 것이다.리우환경회의 이후 이 경향은 더 분명하게 커지고 있다.세계적 환경보전추세에 따라 벌채량은 감소하고 수출규제는 강화된다.멀지않아 목재파동을 겪게 되리라는 예견이 나오는 형편이다.

이점에서 우리 산림은 경제적 경쟁력이 매우 낮다.지난 30여년간 상당히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기는 했으나 우량경제림은 22%에 불과하다.그런가 하면 목재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고 국내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양은 현재 13%정도다.경제림의 새로운조성도 해야 하고,현존 산림도 보다 건강한 산림이 되도록 하는 관리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채용되는 정책에 관·민공유라는 형식이 있다.인도는 93년 1백50만㏊의 산림면적에서 1만개이상의 마을과 산림관리권을 공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산림을 건강하게 하는 책임을 지되 이를 이용하는 권리도 관·민이 함께 나눔으로써 경제적 생산성을 높이는 동기와 의욕을 키우자는 접근이다.

나무심기·나무가꾸기도 이제는 국제적 경쟁력시대를 맞고 있다.임업도 산업화단계로 나가야 하고 부가가치도 찾아야 한다.국유림은 경영혁신을 해야 하고 사유림은 생산개념을 활성화해야 한다.국가경제로서는 해외조림계획도 세워야 한다.이런 여러 이유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기 위한 산림종합정책이 필요한 때다.산림조성은 최소 1백년 미래를 창조하는 장기사업이다.산림행정의 미래를 향한 혜안이 절실하다.